作者：海北丁扁 来源：原创 发布日期：05-19
못한 제청권 행사는 허울뿐인 사법부의 독립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. 특히 헌재 재판관과 달리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다. 실제 지금까지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낙마한 대법관 후보자는 한 명도 없다. 형식상으로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이는 대통령이다. 하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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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6:47:59